"네덜란드는 100년짜리 農政 내는데…한국은 방향조차 없어"

현천호
2020-09-16



세계에서 농식품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면 두번째로 많은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 강국으로 불리는 이유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되는 나라가 어떻게 농식품을 그렇게 많이 

수출할 수 있을까. 

물론 농지 면적만 따지면 네덜란드(182만ha)가 우리나라(160만ha)보다 더 넓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농가당 경지면적이 우리나라의 20배를 넘는다. 

가족농이면서도 규모화가 달성돼 있어 경쟁력이 강하다. 

세계 1위 농업대학과 연구기관도 네덜란드에 있다. 농업관련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얘기다. 

농업의 전후방 산업도 골고루 발달해 있다. 

무엇보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에게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이 바로 네덜란드 농업이다. 

농업 좀 한다는 사람 치고 네덜란드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이유다. 

농식품부 공무원, 산하기관 종사자, 농업인, 농업계 지도자, 교수, 연구원 등이 전부 

당된다.

이들이 네덜란드 농업 견학을 갈 때 꼭 거치는 사람이 있다. 

강호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46)이다. 

는 우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소속 

공무원이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를 졸업한 그는 국내 한 대기업의 

식품연구소에서 일하다가 12년 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농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강호진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이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의 비결과 새롭게 제시한 순환농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혁훈 기자]
사진설명강호진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농무관이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의 비결과 
새롭게 제시한 순환농업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혁훈 기자]


네덜란드는 어떻게 세계적인 농업강국이 됐을까. 

그는 정부 정책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농업정책은 한 번 결정하면 100년간 지속됩니다. 

1800년대에는 자유무역 원칙에 따른 중개무역으로 농업을 키웠고, 1900년대에는 

경지 정리 프로젝트를 통해 농가당 경지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민간·연구

기관 3자간 협력을 통해 농업 기술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농업의 성과는 바로 이런 정책의 결과입니다."

네덜란드도 수시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왔지만 한번 결정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강 농무관은 "정책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까지는 정파간 혹은 정부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심각한 갈등이 있지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정책의 큰 줄기엔 

손을 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던 네덜란드가 작년에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 농업 정책을 내놨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오다가 공식화한 내용이다. 

바로 순환농업이다. 순환농업은 다른 말로 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말한다.

강 농무관은 "순환농업은 쉽게 말해 농업 부산물을 다시 농업 생산에 투입해 

물질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외부로부터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농업을 

말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비료와 농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농업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에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곧 네덜란드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순환농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강 농무관은 "작물 재배업의 경우는 인공비료 대신에 퇴비를 사용하고 농약을 

줄이면서 동시에 정밀농업을 통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축산에서 사료 생산성을 높이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도 

순환농업이며, 비닐하우스에서 지열이나 폐열을 이용하는 것도 순환농업"

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웨스트랜드 지역에 있는 대형 유리온실 단지와 주택의 모습이다. 이 곳에서는 각종 야채와 과일, 화훼가 일년내내 생산돼 대부분 해외로 수출된다. [사진 제공 = 루카 로카텔리]
사진설명네덜란드 웨스트랜드 지역에 있는 대형 유리온실 단지와 주택의 모습이다. 
이 곳에서는 각종 야채와 과일, 화훼가 일년내내 생산돼 대부분 해외로 수출된다. 
[사진 제공 = 루카 로카텔리]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의 순환농업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강 농무관은 "네덜란드 정부는 순환농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 가지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농민의 충분한 소득 증대와 식품에 대한 

낭비 지양, 생태계 피해 예방과 복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100년간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은 부족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지금과 같은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순환농업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강 농무관은 네덜란드 정부가 순환농업을 기치로 내건 것은 기술적인 자신감이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료와 농약을 지금처럼 투입하지 않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순환농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도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게 네덜란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런 면에서 강 농무관은 한국의 농업 정책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 농업 정책을 100년간 밀어붙이는 반면 

한국은 농정을 어디로 끌고가야 할지 중장기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 정책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보니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농무관은 "순환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맞이해 한국 정부도 

이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책 방향을 세우고 기술 개발과 

농민 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혁훈 농업전문기자]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18285/


연 3조 쏟고도 농업 제자리…네덜란드식 기업농 키워야

흔들리는 쌀의 미래 


한 농부가 지난달 15일 대전시 흑석동 들녘에서 콤바인으로 수확한 벼를 차량에 싣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한 농부가 지난달 15일 대전시 흑석동 들녘에서 콤바인으로 수확한 벼를 

차량에 싣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쌀은 한국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매년 직불금과 재고관리에 2조~3조원을 들이고 있다. 2005년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를 도입했다. 

헥타아르(ha)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 쌀 시세가 미리 정해놓은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를 다음해에 보전해 주는 변동 

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 직불금은 매년 8000억원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풍년으로 쌀값이 내려갔던 2017년에는 변동 직불금만 1조489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189만t의 재고 쌀을 운송·보관하는 데 4000억원 규모의 양곡관리비가 

들어간다.
  

개도국 포기 땐 직불금·관세 감축
정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준비

농업생산 한국 2배인 네덜란드
농지는 비슷, 농가당 경지 19배

“농가인구 45%가 65세 이상 노인
농민엔 복지, 농업은 산업화 필요”

EU 농업 예산의 70%는 공익형 직불금
 
쌀 시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은 관세다. 

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매년 44만7800t의 쌀을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쌀 관세율 

513%는 새로운 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WTO의 농업 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는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의 입장 차이가 큰 탓에 2008년 이후 10여 년째 타결되지 않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WTO 대신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지금 당장 피해가 

없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선진국이 되면 보조금 한도가 1조5000억원에서 7000억원대로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선진국은 관세 및 이행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별·민감 품목 비중이 4%로 줄어든다. 개도국은 17%다. 

민감 품목은 최고 393%의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일반 품목은 154%다. 

관세가 낮아지면 국내산 쌀은 저가 수입 쌀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외에도 홍삼(754.3%), 참깨(630%), 마늘(360%), 

보리(324%), 고추(27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WTO에서 인정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환경 보전, 동식물 서식지 보호, 

농약 사용 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부는 전체의 81%가 쌀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대상을 모든 작물로 

늘리고, 공익 의무와 연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년에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쌀 생산, 소비량


하지만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EU도 농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직불금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농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직불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농림축산부 예산안 15조299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7조5000억원 

이상이다. 

주요 선진국의 농업예산 대비 공익형 직불금 비중이 스위스 82.3%, EU 71.4%, 

미국 40%, 일본 33.6% 수준이다. 

농특위는 농업예산 구조개편안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보완과 함께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농지면적은 1만8400㎢로 우리나라(1만6790㎢)와 비슷하지만 

농업 생산은 534억 달러로 한국(292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깝다.  
  
농민 보호하려다 재래식 농법에 머물러
 
강호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은 “1950년대 이후 60여 년간 농장 규모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며 경쟁력을 키운 반면 

한국은 보조금으로 농민을 보호하려다가 재래식 농법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농가의 평균 경지 면적(28만㎡)은 한국 농가(1만5000㎡)의 19배, 

농가 수는 6만5000여 호로 한국의 16분의 1 정도다.
 


한국은 기업농을 육성하기가 어렵다. 

LG CNS가 2016년 전량 수출을 전제로 전북 새만금에 3800억원을 투자해 

76만㎡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헌법 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막고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 소유자의 고령화, 농업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가 인구 231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03만 명으로 44.7%에 

달한다. 35세 이하 청년 농부는 1만 명에도 못미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쌀 가격을 떠받치는 것이 농민과 농업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분리해 접근할 때”라며 “농민에게는 농민연금과 같은 복지를, 

농업은 대규모 자본 진출을 허용해 산업화의 길을 걷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우 기자 changwoo.kim@joongang.co.kr

[저작권자ⓒ뉴스아이앤지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뉴스아이앤지 E-mail: news-ing@naver.com Tel: 055-351-3211]

  최근기사

  카메라고발

  지역뉴스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회사소개 | 윤리강령 | 광고안내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