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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6. 소나무재선충방제에 따른 소나무 보상 지원법
소, 돼지, 닭 등이 병에 걸리면 방제를 하고 실거래가로 보상을 해 주고 있으나, 소나무가 병에 걸려 방제를 하면서는 보상하지 않아 산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많음..
축산인과 같이 임업인에 대하여도 임업인의 재산인 소나무에 대해 동등한 보상이 필요함.
현재까지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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