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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4. 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산지전용 허용으로 규제 완화
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은 허용됨.
그러나,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전용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므로, 임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 없는 건축물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현행과 같은 허가제는 FTA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임업인의 경쟁력이 떨어뜨리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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